산업안전보건뉴스; 2024.3.3. 헌재 가는 중대해재처벌법, 제약 바이오기업 대응방안, 중대시민재해, 스타필드, 천안 아파트현장 추락사

중대재해법 유예, 결국 무산

 

중대재해법 유예, 결국 무산… 中企 “통탄스럽고 비참”

 

 

헌재 가는 중대재해처벌법

헌재 가는 중대재해처벌법…'위헌여부' 판단 대상 될까

 

▲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▲과잉금지 원칙 위배 ▲평등원칙 위배 ▲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등의 위헌성에 대해 검토

 

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법 위반 사건은 총 510건 발생했다. 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14건이다. 그 가운데 실형(징역 1년에 벌금 1억원)을 받은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난 한국제강 경영책임자 한 명뿐이다.

 

 

'중대재해처벌법', 제약바이오기업 대응방안

확대 적용 '중대재해처벌법', 제약바이오기업 대응방안은? - 팜뉴스

 

▲법률적 대비

 -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영책임자 명확화, 인력과 조직 정비, 예산 보강

 -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문서화

▲사업장 안전 : 안전보건시스템 확립과 교육, 훈련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의 최소화

▲재무적 대비 : 손해배상, 유족합의 등을 위한 근로자 단체보험 가입

 

 

천안 아파트 현장서 中 노동자 추락사… "중대재해 조사"

천안 아파트 현장서 中 노동자 추락사… "중대재해 조사" - 머니S

 

 

중대재해처벌 기소까지 최대 666일

중대재해 단죄 하세월…기소까지 최대 666일

 

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의 61%. ‘수사 적체’가 사건 처리 지연에 가장 큰 영향

중대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는 평균 374.7일 소요. 기소 뒤부터 첫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평균 242.8일

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청이 수사를 전담하는데, 수사 인력은 전국에 150명이 채 안 됨 

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혐의 입증 어려움 :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 + 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

 

 

'중대시민재해 처벌' 사업주들 모른다

`중대시민재해 처벌` 사업주들 모른다

 

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·제조물, 공중이용시설·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,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,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

5~49명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총 800명인데 이 중 도소매·음식·숙박업 종사자는 44명으로 전체의 5.5%였다.

 

 

'스타필드 추락사' 번지점프 시설 운영자, '중대재해처벌법' 적용될까

'스타필드 추락사' 번지점프 시설 운영자, '중대재해처벌법' 적용될까 [법조계에 물어보니 362]

 

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거나 안전을 지켜야 할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자를 취업시키는 등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 정황이 있다

중대시민재해가 되려면 스몹이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인 '유기시설' 또는 '유기기구'여야 한다

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여야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번지업체를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 볼 수 없을 것 같다

 

아파트 3층 높이서 떨어진 근로자…참사 막은 '조끼'

아파트 3층 높이서 떨어진 근로자…참사 막은 '조끼' 뭐길래 [긱스]